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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6조…국회서 복지·일자리 감액, SOC는 증액

이소희 기자 | 2018-12-09 16:09
총지출, 정부안 470.5조원 대비 9000억원 감액…올해보다 9.5%↑,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

내년도 정부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2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이 순감됐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 10.6% 증가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규모는 37조6000억원(GDP대비 -2.0%)으로 정부안(33조4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GDP대비 39.4%)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국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올해 4조원 국채 조기상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기재부

정부안 대비 증감액을 보면 주요 감액분야는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이다.

증액분야로는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이며,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그 중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려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6000억원 감액되고 소폭 증액돼 22조9000억∼23조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감액됐으며, 정부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7억원과 구직급여 예산 2265억원도 감액됐다.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예산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12.2%이며, 정부안 보다는 줄었지만 복지 분야도 전년 대비 11.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예산도 10.1% 늘었다.

SOC 예산은 정부안이 전년 대비 14.4% 급감한 가운데 국회에서 4%인 1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차원에서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 대한 자금과 R&D 지원을 확대(신·기보 650억원 출연)했으며,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929억원을 증액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지원으로 1월부터는 아동수당지급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늘렸고,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만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는 등 2356억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44억원 증액, 임신부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에 19억원, 난임시술비지원에 171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713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각 늘어났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어르신 관련 지원은 요양서비스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392억원이 늘었으며, 국고 지원과 치매위험군 어르신,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처 치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에 6억원,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1000가구가 신규로 반영돼 55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350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지원에 170억원, 발달장애인지원에 81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36억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에 각 20억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10억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6억원 등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소공인특화지원에 50억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에 10억원, 업종별 경쟁력강화에 9억원 등 69억원이 늘어났고,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217억원,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71억원, 자살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20억원 등 186억원을 확대했다.

또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측면에서 군 복무여건 개선 지원으로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338억원, 격오지 부대 패딩형 동계 점퍼 지급에 49억원,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12억원 등 399억원이 확대됐다.

재난 대비 예방에 대한 투자로는 소방안전교부세 1537억원, 농업생산기반투자에 1097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에 83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611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2억원, 통신위성장비관리에 23억원, 100톤 노후 경비함정에 21억원 등 4181억원이 늘어났다.

남북간 합의 이행으로 인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등에도 186억원이 증액됐다. GP 시범철수 관련과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관련예산이 늘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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