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조기 재취업 수당 등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원 웃돌아 <@IMG1>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6조원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더하면 5조9770억원이다.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미 6조원을 넘어섰다.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도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명(14.9%)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보다 5000명(6.9%)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증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질적 개선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5만8000명(3.5%) 증가했다. 다만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4000명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4000명 줄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도 피보험자가 7만8000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폭은 작아지고 있다. 지난달 전체 피보험자 증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2.5%) 증가했고 여성은 27만4000명(5.0%) 늘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 폭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8.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9세 이하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3.3% 증가해 폭을 확대했다. 반면 40대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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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급여 6조원 '사상 최대'…고용악화·최저임금 영향

스팟뉴스팀 | 2018-12-09 14:42
구직급여·조기 재취업 수당 등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원 웃돌아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6조원에 이르렀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6조원에 이르렀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6조원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더하면 5조9770억원이다.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미 6조원을 넘어섰다.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도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명(14.9%)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보다 5000명(6.9%)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증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질적 개선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5만8000명(3.5%) 증가했다.

다만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4000명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4000명 줄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도 피보험자가 7만8000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폭은 작아지고 있다.

지난달 전체 피보험자 증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2.5%) 증가했고 여성은 27만4000명(5.0%) 늘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 폭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8.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9세 이하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3.3% 증가해 폭을 확대했다. 반면 40대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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