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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예외' 다시 속도내는 남북협력…김정은 결단 이끌까

박진여 기자 | 2018-12-09 01: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 대집단체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 대집단체조와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주 철도·산림 南北협력 속도…김정은 결단 이끌까
8일 동해선 철도조사·11일 산림 현장방문 잇따라 예정
북미협상 정체국면 속 한미 대북공조…남북교류 가속도
서울답방·북미정상회담 '중대결단' 앞둔 金, 호응할까


북미 협상 교착국면 속에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가 이뤄지며 남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는 가운데,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향적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는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 선후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남북 간 교류는 부쩍 잦아졌다. 주춤하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이번 주부터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 간 활발한 접촉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남북 협력사업으로 비핵화 대화를 견인한다는 정부의 구상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연말 서울 답방과 연초 북미 정상회담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협상을 이어가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여태껏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전 잠행을 이어온 김 위원장이 조만간 침묵을 깨고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뒤 평화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뒤 평화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은 8일부터 열흘 간 동해선 북측 금강산~두만강(800km) 구간 조사에 나선다. 우리 열차가 동해선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북 조사단은 앞서 지난 달 30일부터 엿새 간 경의선 개성~신의주(400km) 구간의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을 조사했다.

공동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연내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 간 착공식 문제도 어떻게 해나갈지 조율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 정상이 연내 착공식을 약속한 만큼 합의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남북 산림협력 일정도 예정됐다. 우리측 산림 전문가들은 오는 11~13일 산림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다른 남북 협력 사안을 비롯해 한 달 넘게 주춤했던 산림 협력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우리측 방문단은 지난 달 제공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분배를 확인하고, 북한 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와 양묘장 조성 등 향후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북 협력사업은 최근 한미가 대북 정책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다시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산림협력 등 현안이 최근 한미 워킹(실무)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으로 다시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에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달 남북철도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북제재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정부 간 워킹그룹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이 부상하자 정부는 "착공식과 김 위원장의 답방은 별개 사안"이라고 급수습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연내 착공식 개최를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당국은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대화가 선순환하며 진전되게 한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번 남북 협력사업 추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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