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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답정너’ 에기본 워킹그룹 구성…“권고안 신뢰 못해”

조재학 기자 | 2018-12-07 15:48
7일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정승일 산자부 차관과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김진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7일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정승일 산자부 차관과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김진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워킹그룹 대다수 위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구성
‘기울어진’ 워킹그룹 권고안 신뢰하기 어려워


지난달 7일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에기본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에기본 권고안을 수립한 워킹그룹이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워킹그룹이 제시한 에기본 권고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워킹그룹에 참여한 위원들을 성향을 조사해보니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51명, 친정부 인사 25명, 탈핵 인사 13명, 원자력 전문가 5명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며 “워킹그룹의 에기본 권고안을 기초로 최종 제3차 에기본이 수립된다면 에너지산업과 한국이 망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5명의 원자력 전문가 중 2명은 언론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전문가, 원전 해체 전문가였다”며 “나머지 전문가들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로 정부에 반하는 의사를 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에기본 권고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에기본 권고안에는 추진 근거나 실행 가능성, 구체적 방법 등이 없다”며 “다수의 재생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버킷리스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에기본 권고안은 정권 홍보용 자료이며, 워킹그룹 위원들은 정부에 부역하는 역할을 했다”며 “야당은 에기본 권고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워킹그룹의 인적구성에서 객관성이 보장돼야만 에기본 권고안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된다”며 거들었다. 그는 “현 워킹그룹 인적구성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권고안이 갈 수밖에 없다”이라며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의 편향된 인적구성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워킹그룹을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자회사 재통합 여부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형식적으로 6개 발전자회사가 분할된 상황”이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성 향상, 국민 편익 증진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당초 목표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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