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는 야3당, 선거제 쟁취할까 패잔병될까?

선거제개편 연내도입 총공세…시민단체 집결

도입 마지노선 내년 4월…소수정당 존폐기로

선거제개편 연내도입 총공세…시민단체 집결
도입 마지노선 내년 4월…소수정당 존폐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이 요구한 예산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연계 합의를 배제하고 예산안 처리 합의한 것에 반발하며 단식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 3당이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초강경 모드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고, 민주평화당은 학계, 종교계,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공조를 시사했다. 정의당도 단식농성을 동참하며 야 3당은 사실상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다.

선거제도 연내도입 총공세…시민단체 집결예고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은 7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까지 단식과 농성으로 이어져야 하겠느냐”며 “두 거대양당이, 서로 물고 뜯던 적폐세력이 야합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선거제를 못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달라”며 “본인의 약속을 지켜달라. 연동형비례제가 옳다고 하는 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과 민주당의 공약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했다”며 “나는 역할을 나눠 시민사회, 지식인사회, 종교·노동계, 정당과 선거개혁 열망하는 시민참여에 뛰어 다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쟁점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야3당이 각각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 30년을 기다려왔다. 30년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했다”며 “이것을 이뤄 낼 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야 3당은 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불꽃집회'를 예고하며 총공세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직자들이 7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야합 규탄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한 야3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개편 도입 마지노선 내년 4월…소수정당 존폐기로

야 3당이 연동형비레제를 ‘연내’ 도입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시한이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연동형비레제 도입을 완료해야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한참 지난 선거시행 직전 완료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야 3당은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다가오는 총선에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주요 일정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여야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이 시기를 놓치면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여야는 선거구제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장기전에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야 3당도 이에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어페가 있다는 지적이다.

야 3당이 ‘빠른 시일’보다 ‘연내’라는 명확한 기한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내년 초를 넘어설 경우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설 자리는 보다 좁아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총선 도입이 불발될 경우 소수정당의 존폐위기까지 생각해야 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