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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466조원 규모 예산안 합의…야3당 "더불어한국당"

조현의 기자 | 2018-12-07 01:00
내년도 수정 예산안, 정부안보다 5조2000억원 삭감
김동연 "늦어도 모레 새벽까지 통과"·野3당 "야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채 46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처리를 요구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원안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 줄이고, 논란이 됐던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원을 삭감한다.

아동수당은 오는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내년 7월부터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상향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한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참석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참석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당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 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여야 간 합의한 내용에 충실하게 취지에 맞도록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충실히 준비해서 오는 7일 예산안 통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연계 처리를 요구하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당의 야합으로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탄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합의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늦어도 모레 새벽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내일(7일) 밤늦게, 또는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모레 새벽)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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