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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광주형 일자리'…광주시·노동계 '자승자박'

조인영 기자 | 2018-12-06 11:02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5일 울산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5일 울산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단협 유예 여부 놓고 현대차 거부…특단 대책 없인 '좌초' 우려

저임금 완성차 공장 설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업계에는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번복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광주시는 노동계 입김에 따라 막판까지 수정안을 뒤집었다. 지난 5일 나온 합의안 역시 당초 원안을 크게 후퇴했다는 반응에 공은 다시 광주시 ·노동계로 넘어왔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사민정협의회는 논란이 됐던 기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빼고 3가지 안을 더해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빼고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특히 임단협 협상 관련, 판단 기준이 될만한 구체적인 수치가 빠지고 '안정', '고려' 등 다소 모호한 단어가 자리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대로라면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감당하면서 수익성 마저 포기해야 한다. 사업 의지에 의구심을 표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합의와 달리 주요 쟁점이 번복되자 현대차는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키를 쥔 광주시의 '갈 지'자 행보에 사업파트너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시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무엇보다 노동계 입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14일 광주시에 협상의 전권을 포괄위임했으나 열흘도 안돼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지난 5일엔 협상안에 반발하며 광주시에 압박을 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다간 '광주형 일자리'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노동계와 투자자의 상생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6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전날 회사측이 수정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안을 거부하며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지만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를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 투자자들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래 의도를 살린 '광주형 일자리'가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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