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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론조사 ‘안하나 못하나?’

조재학 기자 | 2018-12-06 06:0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합숙토론을 실시했다. 합숙토론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합숙토론을 실시했다. 합숙토론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일방통행 탈원전 정책]
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② 법 위에 대통령 공약?
③ 탈원전 가속화에 수출경쟁력·인력양성 적신호
④ 공론조사 ‘안하나 못하나?’


탈원전 정책 반대여론에도 정책 고수
반대 결과 우려…국민투표·공론화 회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원자력발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조사 모두 원자력발전 ‘확대 또는 유지’를 지지하는 국민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에 의한 조사”라고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원전에 가치중립적인 기관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원자력학회가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하자 산업부는 “공동조사 계획이 없고, 여론조사로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한국은 탈원전 정책 강행
대만은 지난달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정지한다’는 전기사업법 제95조 1항을 폐지했다. 한국과 달리 법률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대만은 탈원전 폐기도 국민투표 절차를 거쳤다.

대만의 국민청원법에 따라 치러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반대 여론이 수용됐다. 앞서 원전 지지 단체인 ‘원전유언비어종결자(Nuclear Myth Busters)’의 황스슈(黃士修) 등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주도해 법정요건(28만1745명)을 넘는 서명을 받았다.

탈원전을 앞세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대만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만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신고리 공론화 숙의과정 후 건설재개 의견 ‘증가’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자 공론화로 출구전략을 찾은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투표나 공론화를 활용하는 것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투표, 공론화 등의 방식으로 직접 국민에게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반대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낮은 주민수용성과 부작용 등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맞물리면서 여론이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건설재개’ 의견이 증가한 점도 정부가 선뜻 공론화에 나서기 어려운 요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관련 내용을 숙의할수록 건설재개과 건설중단 간의 차이가 커졌다. 1차 조사에서 건설재개 36.6%, 건설중단 27.6%로 9%포인트 차를 보였으며, 3차에서 건설재개 44.7%, 건설중단 30.7%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종조사에서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로 가장 큰 차이(19%포인트)를 보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그간 탈원전 정책을 기정사실로 두고 국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선언,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정부도 공론화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보급의 한계 및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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