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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사태 기획논란 일파만파-하] 본질 빗겨간 '삼바'…정치적 희생양 안된다

이미경 기자 | 2018-12-10 06:00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 놓고 법리 공방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문제로 불똥 가능


삼성바이오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회부된 상태다. 사실상 상장폐지에 대한 공은 거래소로 넘어가 있다.ⓒ게티이미지뱅크삼성바이오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회부된 상태다. 사실상 상장폐지에 대한 공은 거래소로 넘어가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단순히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닌 정치적 연결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삼바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여부가 정부와 업계, 정치권 등의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바 사태'를 단순히 분식회계 사건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1차적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이하 증선위)가 의결한 '고의적 분식회계'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측에서는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8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중징계 방안도 내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이날 열린다. 상장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4조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묶인 돈이 종이조각으로 전락할 경우 엄청난 시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심위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과 거래소 1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최종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추가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일단 거래소 측은 삼바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에서는 삼바에 대한 영업의 지속성, 재무적 안정성, 채무불이행 리스크, 경영투명성 등을 따져본후 삼바 폐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재촉 사유가 없는 각 업계 전문가들을 기심위 위원들로 뽑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심위에서는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상장폐지 여부가 투자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삼바사태를 놓고 업권간의 뜨거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도 삼바사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불린 내부 문건이 정치권 등을 통해 처음 공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바른사회시민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를 추산해 차감했다는 내용은 회계기준을 고의 변경했다는 금감원 주장이 설득력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핵심이 '회계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감리당국이 원칙중심기준인 IFRS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판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바는 2012~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모회사인 삼성물산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2015년 합병 이전으로까지 문제를 확대시켜 합병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길을 터준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분식의 의미는 자금을 빼돌리고 훔치거나 숨기는 행위인데 삼성바이오의 회계변경 이슈는 분식회계라고 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경제정책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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