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화국 혁신만이 살길이다 - (상) 산적한 규제, 철폐와 혁신은 언제쯤?

한경연, 국무총리실에 규제개선 과제 80건 전달

빅데이터, 공유경제,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부문 규제 혁파 시급

이낙연 총리가 지난 11월 대전시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한경연, 국무총리실에 규제개선 과제 80건 전달
빅데이터, 공유경제,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부문 규제 혁파 시급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 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매출 1000대 제조 업체 중 해외 사업장 보유 기업) 국내에 돌아오겠다고 답변한 기업은 150곳 응답 중 단 2곳에 불과했다. 1.3% 수준이다. 응답 기업들은 유턴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9.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27.8%) 등을 핵심 대책으로 꼽았다.

업계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한 해 3400곳이 넘는 국내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산업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의 대표 산업들은 규제에 막혀 첫 발조차도 떼지 못하는 현실이다.

◆ 각종 지표 부정적..,기업 사기 저하, 국가 경쟁력↓
‘규제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은 각종 지표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현대경제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간 8년간 신설 및 강화된 규제는 9715건에 달했다. 이에 비해 철회 및 개선권고로 줄어든 규제는 고작 837건이었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정부규제 부담 순위’에서는 2015년 97위, 2016년 105위, 2017년 97위로 3년째 10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다. 올해 국가 경쟁력은 140개국 국가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138개국 중 79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위기감에 최근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건설, 입지 분야 등 24건 외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부문 10건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한 항목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여객 운송 혀용 등을 건의했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 중에는 서로 다른 법이 상충되거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중 47건은 지난해에도 이미 한경연에서 요청했던 내용이다.

한경연 측은 “매년 과제를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며, 특히 핀테크나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려 분야에서는 기업의 성장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업에 반대하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10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택시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멈춰버린 공유·데이터 경제...“유니콘은 없다”
규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현장 특히 신사업 부문 체감은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벤처기업단체 연합인 ‘혁신벤처단처협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에 제안한 정책과제(규제 포함)는 160건이고, 이중 개선된 것은 24개에 불과하다.

카풀 서비스를 포함한 공유경제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한국에서는 기존 사업자 반발과 ‘여객 운송법’에 막혀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에 허용한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국토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우버가 시총 12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내년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 동남아판 우버 ‘그랩’은 이용자만 1000만명을 웃돌고, 국내 대기업 투자 금액만 2000억원이 훨씬 넘는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 대상 은산분리로 추가 자본을 투입하지 못해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 케이뱅크 역시 관련 규제로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대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업권의 인허가 장벽과 각종 규제 등으로 카카오가 고전할 동안 일본으로 진출한 네이버는 인터넷은행, 가상화폐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비상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당국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10위권 중 1위를 비롯한 앤트파이낸셜, 2위 JD파이낸스, 4위 두샤오만파이낸셜, 10위 루팍스홀딩스가 모두 중국업체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일컫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역시 상황은 암울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등 각종 규제 사슬 때문에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차는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으로 연구단계부터 발목이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는 다방면으로 중첩되고 이해관계도 얽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혁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은 한국에서 나오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