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혜택 축소’ 반발에 부랴부랴 "일반 고객 불이익 없을 것" 금액 추산도 안된 법인 마케팅 ‘불똥’…'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계속 <@IMG1> 정부가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에 불똥이 튀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개인 소비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연일 강조했고 금융당국 역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과 카드업계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인하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에 부랴부랴 진화 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비 인상 등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 혜택은 그렇게 줄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은 급감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일반 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 과당경쟁에 따른 프로모션 지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 위원장의 앞서 국회 정무위 발언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주로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라면서 “카드 이용자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된 불과 나흘 전만 하더라도 당국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칼끝은 분명 법인회원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동시에 향하고 있었다.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 26일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고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비 인상 등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비자들은 결제편의성과 평균 1개월 간의 신용 공여 이용,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측정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0월 카드 수수료 개편 방향과 관련해 "카드 사용자도 본인이 받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본인이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액 추산도 안된 법인 마케팅에 ‘불똥’…'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계속 그러나 소비자 반발에 직면한 금융당국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해명을 거듭하면서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바꾸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 총 수익 대비 전체 마케팅 비용 비중은 지난 2014년 21.5%, 2015년 23.8%, 2016년 25.3%, 2017년 29%로 지난해까지 해마다 증가했지만 이중 대형법인에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소비자들과 카드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당초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금융당국이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겠다며 사실상 말바꾸기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은 이제 어느 선까지 카드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혜택으로 봐야 하는지 대해 골머리를 싸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연말을 맞아 내년도 경영계획을 확정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해 뚜렷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마케팅 관행 개선 TF를 통해 마케팅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는 내년 1월까지는 카드 혜택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등 내년도 경영계획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카드 소비자들도 애매모호한 당국 행태와 입장 변화에 따른 충돌로 향후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높아졌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프로모션을 제공할 경우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국은 또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일회성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 지출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나 주유소 할인, 백화점 무이자 할부 등도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혜택이지만 그럼에도 당국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회성 마케팅이라며 욕을 먹었던 프로모션 행사만 보더라도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는 중소형 카드사와 기존 고객을 지키려는 대형사 간에 경쟁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포인트 적립이나 즉시 할인,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이 없어질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많은 고객을 보유한 대형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손해볼 게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유래없는 마케팅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언한 금융당국이 소비자 반발에 이제와서 또 마케팅 비용 감소 폭을 슬그머니 줄이는 방식으로 결국 모든 부담을 카드업계로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며 "결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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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혜택 축소” 논란 지핀 정부…말 바꾸다 분란만 키웠다

배근미 기자 | 2018-12-03 06:00
금융당국, '카드 혜택 축소’ 반발에 부랴부랴 "일반 고객 불이익 없을 것"
금액 추산도 안된 법인 마케팅 ‘불똥’…'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계속


정부가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에 불똥이 튀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개인 소비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연일 강조했고 금융당국 역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과 카드업계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금융위원회정부가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에 불똥이 튀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개인 소비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연일 강조했고 금융당국 역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과 카드업계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에 불똥이 튀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개인 소비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연일 강조했고 금융당국 역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과 카드업계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인하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에 부랴부랴 진화

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비 인상 등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 혜택은 그렇게 줄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은 급감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일반 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 과당경쟁에 따른 프로모션 지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 위원장의 앞서 국회 정무위 발언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주로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라면서 “카드 이용자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된 불과 나흘 전만 하더라도 당국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칼끝은 분명 법인회원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동시에 향하고 있었다.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 26일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고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비 인상 등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비자들은 결제편의성과 평균 1개월 간의 신용 공여 이용,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측정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0월 카드 수수료 개편 방향과 관련해 "카드 사용자도 본인이 받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본인이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액 추산도 안된 법인 마케팅에 ‘불똥’…'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계속

그러나 소비자 반발에 직면한 금융당국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해명을 거듭하면서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바꾸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 총 수익 대비 전체 마케팅 비용 비중은 지난 2014년 21.5%, 2015년 23.8%, 2016년 25.3%, 2017년 29%로 지난해까지 해마다 증가했지만 이중 대형법인에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소비자들과 카드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당초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금융당국이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겠다며 사실상 말바꾸기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은 이제 어느 선까지 카드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혜택으로 봐야 하는지 대해 골머리를 싸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연말을 맞아 내년도 경영계획을 확정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해 뚜렷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마케팅 관행 개선 TF를 통해 마케팅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는 내년 1월까지는 카드 혜택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등 내년도 경영계획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카드 소비자들도 애매모호한 당국 행태와 입장 변화에 따른 충돌로 향후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높아졌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프로모션을 제공할 경우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국은 또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일회성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 지출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나 주유소 할인, 백화점 무이자 할부 등도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혜택이지만 그럼에도 당국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회성 마케팅이라며 욕을 먹었던 프로모션 행사만 보더라도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는 중소형 카드사와 기존 고객을 지키려는 대형사 간에 경쟁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포인트 적립이나 즉시 할인,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이 없어질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많은 고객을 보유한 대형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손해볼 게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유래없는 마케팅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언한 금융당국이 소비자 반발에 이제와서 또 마케팅 비용 감소 폭을 슬그머니 줄이는 방식으로 결국 모든 부담을 카드업계로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며 "결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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