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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 속 '제재' 신경전…수렁 빠진 비핵화 협상

박진여 기자 | 2018-11-29 11:42
대북 불법환적 선박·기업 조사…美 대북제재 고삐
제재·압박 불만…전략적 침묵 '버티기' 들어간 北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며 협상이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불법 교역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응수하며 양측 간 기싸움이 장기전 양상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미 대화를 위한 물밑 조율이 재개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견됐다.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와 석탄 등 유엔 안보 대북제재 금수품목 밀거래를 계속해왔고, 유엔과 관련 당국이 최소 선박 40척과 130개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대집단체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대집단체조와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선박 간 불법 환적 거래를 통해 수십억달러의 유류품과 석탄 등 금수 품목 밀거래를 계속해왔다. WSJ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2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재 압박 고삐를 죄어왔다. 미 국무부는 최근에도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미 법무부는 앞서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 총 300만 달러(33억9000만원 상당)를 몰수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에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고,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당기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양측은 대화 재개를 위해 다각적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정체 국면이 장기화되며 북미 간 대화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정상회담 개최 시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협상 정체 국면이 장기화되며 북미 간 대화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정상회담 개최 시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협상 정체 국면이 장기화되며 북미 간 대화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정상회담 개최 시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초 이달 말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결국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내달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북미 실무회담도 고위급회담 연기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북미는 여전히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 전략을 짜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고위급회담 일정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 미국이 고려하는 회담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지면 그로 인한 시너지를 기대한 한반도 시간표도 덩달아 밀리게 된다. 정부가 올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도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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