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WTO 역할 제고·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조

WTO 분쟁해결 절차.ⓒ전국경제인연합회

WTO 역할 제고·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조

세계 경제인들이 G20 정상에 WTO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WTO 개혁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GBC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주요국가의 총 14개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합회다.

성명서에는 ▲다자무역시스템에서 WTO 지도력 강화, 다자 간 규칙 준수 ▲자유무역 왜곡하는 보조금 지급·강제적 기술 이전·국영기업 보조금 지원 등 공정경쟁 제한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회 측은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도 자유무역질서의 룰 집행자인 WTO가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성명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WTO는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 심판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무력화 된 까닭에 일각에서는 무용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또 미국이 동 기구의 새로운 상소위원 선임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전체 7인의 상소위원 중 4명이 공석 상태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상소에 대한 판정도 지연되고 있다.

WTO 규정상 상소기구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60~90일 이내 판정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완료해야한다.

그러나 상소 급증과 상소기구 의원 공석으로 결과 도출 시기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경제가 자국 우선 보호주의 심화로 3분기 들어 중국의 성장률이 6년 만에 6.9% 성장하는데 그쳤다”며 “일본과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동반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대국과의 통상분쟁에서 다자무역체제인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해 온 한국으로서는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