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상)최저임금 고속상승, 승자 없는 수렁 기업은 경영압박, 소상공인은 폐업, 근로자는 실업 쌍방이 서로 승자가 되는 결과를 흔히 ‘윈-윈(win-win) 게임’이라고 한다. 반대의 의미로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굳이 꼽자면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이뤄진 최저임금의 고속인상은 ‘루즈-루즈 게임’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패자’로 몰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끌어올린 데 이어 올해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자, 누적 29%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누군가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기어코 2020년까지 1만원을 맞출 태세다. 그러려면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중 공익위원은 정권 교체시마다 구성이 바뀌어 사실상 청와대 거수기로 불린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청와대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사용자다. 대기업들이야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니 논외로 쳐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4.1%에 달했다.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로 전환됐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한다고 적자를 늘려가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해가며 인건비를 늘릴 기업은 없다.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 비용은 한정돼 있는데 근로자당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종사 비중이 큰 임시직과 일용직은 지난달 각각 13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지난해보다 7.0%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재앙으로 돌아온 셈이다. 향후 경제 전망이라도 좋아야 돌파구 마련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조차도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경제가 2년 연속 3.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지난 21일 보고서에서는 올해 2.7%, 내년 2.8%로 하향 수정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와 4.0%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올린 수치다. 그러면서 OECD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도 온통 미봉책뿐이다. 혈세를 투입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줘 급한 불만 끄겠다는 식이다. 중소기업들은 고임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유동성 위기만 넘기게 해주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대기업들을 돌며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압박하는 일까지 벌였다. 결국 대기업들이 관계부처 수장들의 방문 이후 부랴부랴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순리적으로 해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인 뒤 부작용이 드러나면 혈세를 쏟아 붓거나 대기업을 압박하는 식으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아집을 버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경제 침체와 고용대란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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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상)최저임금 고속상승, 승자 없는 수렁

박영국 기자 | 2018-11-29 06:00
8월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8월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상)최저임금 고속상승, 승자 없는 수렁
기업은 경영압박, 소상공인은 폐업, 근로자는 실업


쌍방이 서로 승자가 되는 결과를 흔히 ‘윈-윈(win-win) 게임’이라고 한다. 반대의 의미로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굳이 꼽자면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이뤄진 최저임금의 고속인상은 ‘루즈-루즈 게임’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패자’로 몰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끌어올린 데 이어 올해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자, 누적 29%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누군가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기어코 2020년까지 1만원을 맞출 태세다. 그러려면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중 공익위원은 정권 교체시마다 구성이 바뀌어 사실상 청와대 거수기로 불린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청와대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사용자다. 대기업들이야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니 논외로 쳐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4.1%에 달했다.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로 전환됐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한다고 적자를 늘려가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해가며 인건비를 늘릴 기업은 없다.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 비용은 한정돼 있는데 근로자당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종사 비중이 큰 임시직과 일용직은 지난달 각각 13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지난해보다 7.0%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재앙으로 돌아온 셈이다.

향후 경제 전망이라도 좋아야 돌파구 마련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조차도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경제가 2년 연속 3.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지난 21일 보고서에서는 올해 2.7%, 내년 2.8%로 하향 수정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와 4.0%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올린 수치다.

그러면서 OECD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도 온통 미봉책뿐이다. 혈세를 투입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줘 급한 불만 끄겠다는 식이다. 중소기업들은 고임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유동성 위기만 넘기게 해주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대기업들을 돌며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압박하는 일까지 벌였다. 결국 대기업들이 관계부처 수장들의 방문 이후 부랴부랴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순리적으로 해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인 뒤 부작용이 드러나면 혈세를 쏟아 붓거나 대기업을 압박하는 식으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아집을 버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경제 침체와 고용대란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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