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중)기업 법인세·상속세 낮춰라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위협에 승계 포기 속출 한국, 나홀로 법인세 인상…역행 기조에 '탈한국' 조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4세대' 총수에 등극했다. '100년 기업'을 앞둔 차기 리더십과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라는 단어도 뒤따랐다. 이번 승계작업으로 구 회장은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내게됐다.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LG 주식은 8.8%로, 지분평가액 1조1890억원에 20%를 가산한 1조4268억원을 기준으로 50%의 상속세를 적용한 수치다. 구 회장 일가를 포함하면 9000억원대에 달한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업황 악화에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승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창업주가 평생에 걸쳐 기업을 육성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승계가 불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위협…승계 포기 속출 콘돔 생산 1위 업체인 유니더스(현 바이오제네틱스)는 창업주가 별세하자 아들인 김성훈 대표가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경영의지를 밝혔지만 약 5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1월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손톱깎기 제조사로 1등을 달리던 쓰리세븐은 창업주 별세 후 유족들이 150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했다. 중견 건설회사인 요진건설산업은 2014년 故 정지국 회장 별세 후 2015년 6월 사모펀드에 총 지분의 45%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매각했다. 이후 공동 창업자인 최준명 회장이 지난해 말 지분을 재매입하면서 사모펀드는 2배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였다. 대부분이 '상속세 폭탄'에 창업주가 평생 일궈온 기업을 어쩔 수 없이 넘긴 사례다. 락앤락은 창업주가 지난해 말 지분을 매각했고, 까사미아도 상속세 부담을 원인으로 올해 1월 신세계에 경영권을 넘겼다. <@IMG2> 특히 해외 사모펀드에 넘어간 회사들은 구조조정 수순에 기업 연속성이 위협 받을 뿐 아니라 불안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가 하면 상속세를 마련하다 보유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경영권 위협에 처한 경우도 있다. 이우현 OCI 사장은 2000억원 가량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 26만주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회사측은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선 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명목세율의 경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50%)이나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최대 30%)이 붙으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정치권은 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60%로 규정하는 구간 신설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주요 그룹들의 경영권과 지분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경영승계가 이뤄진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지분 승계가 아직 진행중이다. CJ그룹의 경우 이재현 회장의 아들 이선호씨 승계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CJ(주) 지분을 일부 매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삼성전자 상속세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영권 매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부 유출, 조세 회피 유발 등의 부작용도 거론된다. 업계는 상속세가 부(富)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징벌적 세율' 관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공유 기술·노하우 계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선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 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 존속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과 달리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족에 대한 상속 시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각종 공제 등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면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홀로 법인세 인상…역행 기조에 '탈한국' 조장 최근 법인세 인상 기조도 기업 부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탈한국'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로 인상하면서 세 부담이 가중된 것. 이는 해외의 저세율 기조에 역행한다는 평가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크게 낮췄고 영국은 2010년 이후 최고세율을 인하해 지난해엔 19%까지 낮췄다. 해외기업유치가 주 목적이다. 이에 글로벌 보험그룹 에이온, 농업 및 건축 장비업체 CNH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사 델피 오토모티브 등이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법인세 감면이 큰 이유다. 국내 기업도 주요 투자처를 해외로 옮기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해외투자액 29억달러 보다 155% 이상 늘어난 것. 반면 국내 시설투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내리 마이너스를 보이며 대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 증가, 국내 투자 감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자본유출은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임금하락과 고용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며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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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 상속세…경영권 위협에 승계 포기까지

조인영 기자 | 2018-11-27 06:00
주요 대기업 사옥 전경. 왼쪽부터 삼성서초사옥,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LG트윈타워, SK서린빌딩ⓒ각사주요 대기업 사옥 전경. 왼쪽부터 삼성서초사옥,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LG트윈타워, SK서린빌딩ⓒ각사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중)기업 법인세·상속세 낮춰라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위협에 승계 포기 속출
한국, 나홀로 법인세 인상…역행 기조에 '탈한국' 조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4세대' 총수에 등극했다. '100년 기업'을 앞둔 차기 리더십과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라는 단어도 뒤따랐다.

이번 승계작업으로 구 회장은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내게됐다.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LG 주식은 8.8%로, 지분평가액 1조1890억원에 20%를 가산한 1조4268억원을 기준으로 50%의 상속세를 적용한 수치다. 구 회장 일가를 포함하면 9000억원대에 달한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업황 악화에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승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창업주가 평생에 걸쳐 기업을 육성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승계가 불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위협…승계 포기 속출

콘돔 생산 1위 업체인 유니더스(현 바이오제네틱스)는 창업주가 별세하자 아들인 김성훈 대표가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경영의지를 밝혔지만 약 5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1월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손톱깎기 제조사로 1등을 달리던 쓰리세븐은 창업주 별세 후 유족들이 150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했다.

중견 건설회사인 요진건설산업은 2014년 故 정지국 회장 별세 후 2015년 6월 사모펀드에 총 지분의 45%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매각했다. 이후 공동 창업자인 최준명 회장이 지난해 말 지분을 재매입하면서 사모펀드는 2배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였다.

대부분이 '상속세 폭탄'에 창업주가 평생 일궈온 기업을 어쩔 수 없이 넘긴 사례다. 락앤락은 창업주가 지난해 말 지분을 매각했고, 까사미아도 상속세 부담을 원인으로 올해 1월 신세계에 경영권을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해외 사모펀드에 넘어간 회사들은 구조조정 수순에 기업 연속성이 위협 받을 뿐 아니라 불안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가 하면 상속세를 마련하다 보유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경영권 위협에 처한 경우도 있다.

이우현 OCI 사장은 2000억원 가량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 26만주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회사측은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선 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명목세율의 경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50%)이나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최대 30%)이 붙으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정치권은 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60%로 규정하는 구간 신설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주요 그룹들의 경영권과 지분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경영승계가 이뤄진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지분 승계가 아직 진행중이다. CJ그룹의 경우 이재현 회장의 아들 이선호씨 승계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CJ(주) 지분을 일부 매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삼성전자 상속세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영권 매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부 유출, 조세 회피 유발 등의 부작용도 거론된다.

업계는 상속세가 부(富)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징벌적 세율' 관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공유 기술·노하우 계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선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 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 존속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과 달리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족에 대한 상속 시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각종 공제 등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면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홀로 법인세 인상…역행 기조에 '탈한국' 조장

최근 법인세 인상 기조도 기업 부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탈한국'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로 인상하면서 세 부담이 가중된 것. 이는 해외의 저세율 기조에 역행한다는 평가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크게 낮췄고 영국은 2010년 이후 최고세율을 인하해 지난해엔 19%까지 낮췄다. 해외기업유치가 주 목적이다.

이에 글로벌 보험그룹 에이온, 농업 및 건축 장비업체 CNH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사 델피 오토모티브 등이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법인세 감면이 큰 이유다.

국내 기업도 주요 투자처를 해외로 옮기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해외투자액 29억달러 보다 155% 이상 늘어난 것. 반면 국내 시설투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내리 마이너스를 보이며 대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 증가, 국내 투자 감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자본유출은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임금하락과 고용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며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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