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핵신고 미룬 '영변검증 vs 종전선언'…관건은 北 태도

박진여 기자 | 2018-11-18 02:00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핵신고' 요구를 뒤로 미루면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그동안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로 멈춰있던 비핵화 담판이 미국의 양보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핵신고 대신 검증…한발 물러선 美
전술무기 꺼내 신경전 극대화한 北
북미협상 물살…이후 北 태도 관건
핵신고 vs 제재완화 힘겨루기 전망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핵신고' 요구를 뒤로 미루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동안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로 멈춰있던 비핵화 담판이 미국의 양보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후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협상에 임하느냐다. 북미 협상이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해도 북한이 지금처럼 종전선언에 이어 제재 완화 등 무리한 요구조건만 앞세울 경우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미는 앞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 '선(先)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과 '선 종전선언'을 두고 지금까지 씨름해왔다. 북한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리스트를 미국에 넘겨줄 경우 사실상 '표적 리스트'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맞서왔다.

북미협상 물살…이후 北 태도 관건

이 가운데 미국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에 있어 북한의 '핵신고'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목록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보유 핵무기·시설 목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서 핵무기 사찰과 폐기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낮춘 대신 회담 테이블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구체적인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전에는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미국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낮춘 대신 회담 테이블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구체적인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전에는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이 핵심 요구사항을 우선 철회하면서 북측에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협상 카드로 사실상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할 경우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고, 북한이 최근 '신형 첨단전술무기'를 들고 나와 신경전이 더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만간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1단계 카드를 놓고 양측 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제재완화로 판을 키우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남아 있다.

핵신고 vs 제재완화 힘겨루기 전망

북한은 최근 미국과 불신의 원인으로 '대북제재'를 지목하며 제재 해결 문제를 비핵화 조치와 연결시키고 있다. 추가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함께 요구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펜스 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리스트에 대한 신고 요구를 수용해야 상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특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낮춘 대신 회담 테이블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구체적인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전에는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시선은 북한에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재회에서 제시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협상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존포토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