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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이어 항공 실무회의…'대북제재' 괜찮나

박진여 기자 | 2018-11-16 04:00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향하는 남측 공동취재단을 태운 정부 수송기가 서울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향하는 남측 공동취재단을 태운 정부 수송기가 서울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측이 먼저 제안…대북제재 틀내서 논의"
인천~평양 직항로 열리나…세부 의제 주목


남북이 철도·도로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로 남북 교류 협력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협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남북이 16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세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측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대표로 참석하며, 북측은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대표로 나올 예정이다.

최근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철도·도로에 이어 항로를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남북 교류에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항공분야의 경우 철도나 도로연결과 달리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최소 인프라 구축으로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영공 통과 재개나 직항로 개설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는 항공과 관련해 "북측의 현황 및 실태를 중심으로 확인하면서 공동연구·조사 등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해보겠다"며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중단된 여러 국제노선 운항 재개를 비롯해 평양~인천 노선 등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 개설을 요구했다.

남북이 철도·도로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로, 남북 교류 협력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협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남북이 철도·도로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로, 남북 교류 협력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협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남북 교류 차원에서 허용되는 서해 직항로의 확대 운용이나 북항 상공 통과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문제는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항공기가 북한을 다녀올 경우 제재에 저촉될 수 있고, 군사분계선을 우회하는 동·서해 직항로 외에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만들려면 유엔사와 협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항로를 개설할 경우 영공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비용 문제가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약 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우리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해당 조치에 따라 국적 항공사는 북한 영공을 우회해서 운항해왔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가 5·24 조치 해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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