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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소극적' 지적에 억울하다는 與

조현의 기자 | 2018-11-16 01:00
소수정당 지적에 "선거법 개정은 우리 당론"
전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어려울 것"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은 당의 당론"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말을 듣는 게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당은 여당"이라며 "실제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자고 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한 것과 대치되는 모습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3·4·5선의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만났는데 '청와대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은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석수가 고정돼 있지 않은 등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신 교수는 "권력을 가진 쪽은 '현상 타파'가 아닌 '현상 유지'를 원한다"며 "여야는 매번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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