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北 미사일 기지, 트럼프 vs 反트럼프 戰

北 미공개 미사일 기지 해프닝…北 핵신고·검증 여론 '활활'

反트럼프 세력의 북미 협상 태클?…韓美 '진화'·北은 '침묵'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공개했다 ⓒCSIS

北 미공개 미사일 기지 해프닝…北 핵신고·검증 여론 '활활'
反트럼프 세력의 북미 협상 태클?…韓美 '진화'·北은 '침묵'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운용 기지를 고발하는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반(反) 트럼프 여론몰이용'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미 언론을 통해 대북 정보가 공개되며 협상 정보전에 주목됐으나, 미 당국의 반발이 제기되며 미국 내 여론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초 지지부지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미 정부의 의도적인 정보 유출로 관측됐으나 이후 전개 상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미국 내 강경파가 대북 압박을 통해 협상의 판을 깨려는 고도의 여론전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확인한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일부가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한미 당국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며 곧장 진화에 나섰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며 회의적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시점에 발표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북미협상 교착국면에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장치로 해석됐지만, 비핵화 협상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보고서가 과장·왜곡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CSIS가 평소 대북정책에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보고서가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 정부의 '대북 압박용'인지, 반 트럼프 세력의 '협상 흔들기'인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당사국인 북한은 아직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이 가운데 보고서의 사실관계와 상관 없이 북한의 미사일기지 존재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여론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한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속 비핵화 협상에서 핵신고와 폐기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따른다.

실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며 미국 안팎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과 실제 일부 핵·미사일 시설과 무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초 미국은 북측의 핵신고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협상의 장기화 국면을 우려해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협상 카드로 사실상 단계적 접근을 수용해왔다.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할 경우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신고 리스트 제출을 꺼려하면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단계적 협상 방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북한의 전체 핵·미사일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운용 기지를 고발하는 미 정보기관 보고서가 나오면서 북미 후속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