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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집값 하락 분위기에 부글부글 왜

이나영 기자 | 2018-11-16 06:00
금융당국이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집만 반납하면 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내년부터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집만 반납하면 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내년부터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집만 반납하면 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내년부터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비현실적인데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하면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대출자의 전략적 파산 등도 우려되고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모기지 상품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민간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금융공약중 하나였던 비소구 주담대는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총 2억원을 대출 받아 3억원짜리 집을 구입했는데 부동산 경기 탓 등으로 집값이 2억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된다. 나머지 1억원은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현재 비소구 주담대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만 적용된 상태다. 집값 하락에 따른 저소득층·노년층 등의 채무 부담을 줄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권 내에서는 비소구 주담대 상품 출시는 형식적인 정책 이행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비소구 주담대는 주택가격과 대출원금 사이의 상환 부족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LTV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데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종전 70~80% 정도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40%(다주택자는 30%)까지 대폭 낮췄다. 그만큼 실효성이 줄어든 셈이다.

또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떨어지면 대출자가 일부러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가계빚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를 90~100%까지 제공하는 일부 국가는 비소구 주담대 상품이 메리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리스크를 대비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서민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다 수요 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취약 계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식적인 정책 이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소구 주담대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손실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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