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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권력'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하라

서정욱 변호사 | 2018-11-14 13:00
<서정욱의 전복후계> 민노총 안하무인(眼下無人), 엄청난 국민적 공분 야기
민노총, '촛불로 현 정권 창출했다'…현 정권, '촛불정권' 자처 부채의식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노총의 불법·폭력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기관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제집 안방 드나들듯 하며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민노총의 안하무인(眼下無人)적 행태가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자치단체장 집무실, 고용노동부 건물 등을 무단 점거했던 민노총이 급기야 법집행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까지 점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민노총은 '대화나 타협'보다 '폭력과 투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까? 왜 민노총은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거칠어지고 대담해지는 무법천지(無法天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촛불로 현 정권을 창출했다'는 민노총의 오만함과 '촛불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의 부채의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한다.

먼저 민노총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촛불민심’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촛불은 결코 어느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틈만 나면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며 ‘촛불세상’을 외치지만 이들의 '기득권 챙기기'야말로 가장 '촛불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틈만 나면 '촛불민심'을 운운하며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현 정권의 행태도 큰 문제다. 

"捨筏登岸(사벌등안)", '‘강을 건너 피안에 도착하면 타고 온 배를 버려라''는 ‘金剛經(금강경)’의 경구처럼 현 정권은 출범 즉시 '내편'과 '표를 위한 공약'을 버려야 했다.

"得魚忘筌(득어망전)",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는다''는 장자(莊子), '외물편(外物篇)'의 경구처럼 현 정권은 출범 즉시 오로지 '표를 위한 포퓰리즘 공약'은 버려야 했다.

선거에 '득(得)'이 되었던 것이 성공한 정부에는 '독(毒)'이 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노총 등의 촛불단체의 청구서다.

현 정권은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올 9월까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835개 기관에서 15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올 7월에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다. 그리고 두 달 뒤엔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직했다. 이처럼 현 정권은 노동계에 선물만 안겨줬는데,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은 "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는 불평만 말고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GM 노조가 이 회사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일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테러다. 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며 말이 안 통한다"고 했다. 그런데 테러에 대해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대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광장의 촛불에 주눅 들어 괜히 끼어들었다가 '적폐'로 몰리거나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당할까 봐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 그 사이 민노총은 수사기관 연좌 농성까지 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 돼 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의 올바른 모습인가?

"國無常强 無常弱(국무상강 무상약), 奉法者强 則國强(봉법자강 즉강국), 奉法者弱 則國弱(봉법자약 즉약국)",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의 경구처럼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결국 그 나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법보다 권력자의 목소리나 광장의 여론이 더 크게 지배하여 법치가 형해화되고 있는 나라는 결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촛불정권'의 부채 의식을 벗어던지고 민노총의 불법과 오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적처럼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다.

정부가 수차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또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의 발본색원은커녕 입으로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치며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도를 넘는 민노총의 오만과 억지, 불법과 폭력이 계속되어 ‘민노총 공화국’이 현실화된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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