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금 26조원 더 걷혀…예산편성 잘못했다"

"예산 많이 다뤄봤는데 이런 적은 처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가 470조원인데 30조원 (가량) 더 걷힌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예산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런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7조1000억원)보다 26조6000억원 늘었다.

그는 "내년 예산 편성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이 돈이 국민에게 다 쓰여야 한다"며 "자꾸 소비를 축소시키는 건 확장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축소 정책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 축소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 기능을 뜻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당에서 철저히 예산을 추계해서 내년부터 반영하겠다.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