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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광주형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방향성 제시”

김희정 기자
입력 2018.11.13 18:03 수정 2018.11.13 21:31

13일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열려

13일 오후2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13일 오후2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13일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열려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오후2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투자지향 표명을 계기로 그 의미가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임금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박 위원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임금’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연대’를 실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먼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질의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일자리는 그간 이윤주도성장의 패러다임 하에서 기본적 질적 저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그것은 노동소득분배율 저하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강한 곳들에서는 일자리 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일자리 질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노동조합이 그것에 동의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연대’의 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일자리 연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지역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칭해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구축과정에서 지자체 정부와 지역 내 노동시장 관련한 이해당사자간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소통과정에서 사회연대, 산업혁신 및 노사관계를 포함한 경영문화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통해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내 노동시장의 왜곡된 질서를 해결하고 새로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해 가는 기회를 여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적 상승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표방하는 주안점은 자동차산업에 맞춰져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적 및 중심점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자동차산업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회사와 노동자,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며 “오늘 토론회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고,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박사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혼합돼 집행돼야 효과 발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금격차의 해소’라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에는 ‘원‧하청관계’에 핵심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정동관 박사의 2016년 논문을 소개했다.

조 박사는 “논문에 따르면 철강‧조선‧정유‧전자‧자동차‧공공 등 6개 업종 조사결과, 월평균 총임금이 원청 100일 때 1차하청은 49.8, 2차하청은 43이었다”며 “그러나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중소기업 격차가 100:90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격차가 점점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원‧하청 임금격차에 대한 해법으로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노종자의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 전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연공급-호봉급으로 인한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인건비를 상승시켜 고령자 조기퇴직 유도, 신규채용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직무급제 확산의 사전단계인 직무평가 보급을 위해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을 정책적 해법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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