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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연내 처리 '빨간불 켜지나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1.13 04:00 수정 2018.11.13 08:10

전문가 "여론 등에 업어 후회하는 경우 많아 …종합적인 분석 필요"

전문가 "여론 등에 업어 후회하는 경우 많아 …종합적인 분석 필요"

12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막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이 내달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박용진 3법에 대해 법안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여당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박용진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을 비호하는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명단을 격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과 함께 민주당에서도 문제 있는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사람 공개를 안 할 수 없다"며 여야 구분 없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도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박용진 3법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시키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논의가 있다면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차분하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박용진 3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전체주의식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 비리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여론몰이로 갑자기 독소조항 가득한 법을 만들겠다니 유아교육을 국유화 하려는 정부 의도가 뻔히 보여 웃음이 난다"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황영남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는 "사립유치원을 놓고 비리와 관련해선 분노하고 한편으론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도 말이 많으니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에서 조화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어 "논의를 거칠 때 여론을 등에 업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 종합적으로 분석 잘하고 검토 잘해서 미래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졸속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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