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정체에도 낙관하는 정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나오나

북미 회담·김정은 방러·남북일정 잇단 연기

北美 일정 연기로 연내 종전선언 등 '안갯속'

정부 "연내 종전선언·金 답방 예정대로 추진"

답 없는 비핵화 협상…남북미 3자 회담 운명은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안갯속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리기는 촉박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메시지도 힘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회담·김정은 방러·남북일정 잇단 연기
北美 일정 연기로 연내 종전선언 등 '안갯속'
정부 "연내 종전선언·金 답방 예정대로 추진"
답 없는 비핵화 협상…남북미 3자 회담 운명은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안갯속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리기는 촉박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메시지도 힘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진 데 이어 실무라인 협상, 이번엔 고위급회담까지 비핵화 협상이 전반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북미 일정이 연기되는 것과 관련 한·미는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북미 회담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가 진척되면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체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체결될 경우 북한이 한미동맹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야당은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내놓아야 하고, 가시작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은 북미 대화 정국 속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을 올해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북미 협상 지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협상 '안갯속'…남북미 3자 회담 '불투명'

연내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판문점선언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협상 당사국인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로,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북미 간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이후 남북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가닥이 잡히고, 이를 위한 고위급회담도 잇따라 연기되면서 연내 종전선언 시간표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후 관계국 간 실무 논의나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두고 유의미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관계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식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남북은 올해를 목표 시한으로 잡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이 '연내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3일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백두산 천지로 내려가는 케이블카에 탑승하기 위해 향도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논의가 수면위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남북 합의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으로서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있게 이행하자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른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미 협상 결과로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한반도 시간표가 덩달아 밀리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상응조치'의 선후문제를 놓고 협상의 진전의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