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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내역 일부 비공개…조명균 "협상력 위한 것"

박진여 기자 | 2018-11-09 16:49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뒤 평화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뒤 평화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데 대해 협상력 저하를 우려한 조치라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38%인 4172억원을 비공개 편성했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을 위한 것이다.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공개 편성 배경에 대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남북회담 때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 않냐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남북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남북 협력사업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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