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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체'에 정치권 우려…"예산 심사 중인데"

조현의 기자 | 2018-11-10 00:00
예결위장 "정기국회 후 교체 당부했는데…예결위 무력화"
예산 심사 중 경질 '이례적'…野 "국회 무시하는 처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한 것을 두고 9일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예산안 편성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교체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후임 정책실장인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두고 경제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에게 예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제수장 교체를 정기국회 이후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던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을 끝내 외면하고 예결위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잘했기 때문에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있어야 국회와 심도 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들러리로 만들고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예산안 심사 중 경질? 국회 무시"

보수야당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가 경질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인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전격 경질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장 의원은 특히 경질된 김 부총리가 이번 예산안을 마무리 짓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질된 부총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전날 교체설과 관련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제 책임 하에서 예산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교체가 예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지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후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임명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 두 정권에서 연이어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사람을 승진시켰다"면서 "경제 분야 전문성이 없다며 여당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온 김 실장의 임명으로 시장경제에 밝은 인재가 임명되기를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를 모르는 정책실장과 예스맨일 것이 뻔한 홍 부총리 임명으로 청와대의 만기친람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포용적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야심적인 선택"이라며 "청와대 인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김 부총리의 경질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은 예산정국의 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교체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도 개운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평화당은 보수야당과 마찬가지로 후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자격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 또한 국무조정실장으로 현재 민생의 어려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정책실장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의 핵심에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김 부총리에 대한 경질엔 별다른 비판 없이 이번 인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인선을 통해 정부가 경제 내각을 다시 세우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길 바란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혼선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인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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