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물건너간 특별재판부, 탄력받는 '주광덕안'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1.09 15:30 수정 2018.11.09 15:55

특별재판부, 대법원 반대에 바른미래당 혼란으로 좌초

임종헌 전 차장 기소 목전…현실적인 '주광덕 안' 주목

주 "연루 법관 배제 후 무작위 추첨이 위헌 시비 없다"

특별재판부, 대법원 반대·바른미래 혼란에 좌초
임종헌 차장 기소 임박…"주광덕案 현실적" 비등
주광덕 "연루 법관 배제한 뒤 무작위 추첨해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율사 출신 김재경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율사 출신 김재경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았던 소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이 좌초되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의 반대 의견 표명과 바른미래당의 혼란 등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 판사를 두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조차 민주당 일부 의원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에 반대할 정도로 위헌 우려가 비등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깜짝 동참'해 정국에 파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이후 이언주·지상욱 등 당내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국면이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조차 해당 법안의 위헌 요소를 우려하고 있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성립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 또, 사안의 성격상 330일이 경과하면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어 입법 현실화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행정권력에 속해 있는 법무부가 지원사격을 하며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의 동력은 멈췄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눈앞으로 다가온 이 때에,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논쟁만 하는 사이에 시간이 가면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에 회부되면서 결국 재판부가 배정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자체 내에서의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도 지키고 공정한 재판도 하는 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을 배제하고 이 사건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관 중에 무작위로 추첨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위헌 시비도 없다"며 "(임 전 차장 기소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이런 것에 뜻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