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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체 앞둔 文대통령…경제회의서 '성적표' 꺼내지 않아

이충재 기자 | 2018-11-09 10:46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우리경제 빨리 아닌 함께 가야"
"공정경제 제도화, 경제민주주의 정착까지 갈길 멀다"

문재인 대통령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 열고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 열고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경제 현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낙제'에 가까운 경제성적표를 아예 꺼내지 않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경제회의'에서 '경제현황'은 언급 없었다

특히 이날 연설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언급은 없었다. 대신 "우리는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하며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바꾸더라도 경제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내세웠다.

앞서 혁신성장을 주도한 김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한 청와대의 정책의견 충돌에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다.

"결과물은 대기업집단에 집중돼 '공정' 잃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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