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역사갈등? 알게 뭐야!‘

미중대결 과열양상…한일관계·안보동맹 강화 압력 높아질듯

이념보다 실리 챙기는 트럼프…日 ‘역사수정주의’ 뒷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미중대결 과열양상…한일관계·안보동맹 강화 압력 높아질듯
이념보다 실리 챙기는 트럼프…日 ‘역사수정주의’ 뒷전

한일 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패권다툼을 계속하는 미국은 한·미·일 안보연대에 참여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베 내각은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 ‘위안부 사과 거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욱일기 게양 강행’ 등 우경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우익 보수세력을 결집해 ‘전쟁가능국가’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수위 높은 비난을 내놨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며 강경하게 맞대응 해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대 중국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 갈등을 뒷전으로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부는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우선시 하고 인권·민주주의·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이같은 기조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 역사 문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중 대결이 가열될수록 미국은 일본과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적극적인 견제를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군사적으로 보통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일본은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며 “그럴수록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양현 교수는 이어 “아베 정부는 일본의 안보 역할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일 간 안보와 과거사 문제의 괴리가 커지면서 한국의 대일 정책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 대일 정책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도 미국의 대중 강경 기류는 유지되거나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척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공화·민주 양당이 뜻을 같이하고 미국 내 여론도 이에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역전쟁 자체는 진정이 가능해도 ‘미래 패권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 원인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미중 갈등은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