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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준비 안됐나…협상 '큰틀' 유지하며 장기전 모드

박진여 기자 | 2018-11-08 15:00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미 국무부 홈페이지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미 국무부 홈페이지

강경화 "北, 일정 분주해 회담 연기…준비 상황 파악 중"
'톤다운' 된 연기발표…협상판 뒤집기보다 '숨고르기' 관측
실무협상도 北 침묵으로 무산…핵신고·사찰 고민 깊은 듯
영변핵시설 불능화 vs 대북제재 완화 '빅딜' 조율 난항겪나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일정 조율을 위한 지연으로 알려졌지만, 북미 협상이 지금까지 미뤄진 배경에는 북측이 확답을 주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

북미는 당초 뉴욕 현지시각으로 8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주고 받는 '빅딜'을 논의할 것으로 약속했으나, 회담 개최 하루 전 일정이 전격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양국이 조율 중인 '비핵화-상응조치' 이견이 극대화 돼 결국 협상이 모래수렁에 빠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회담 연기 소식을 발표한 미국은 단순한 일정 조율상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톤다운' 된 연기발표…'숨고르기' 관측

미 국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대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일정이 허락할 때 (고위급회담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일정을 잡는 우리의 능력에 관한 문제다. 그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추가로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이 평양 고려호텔을 방문해 방북중인 남북통일농구경기단장인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사진은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이 평양 고려호텔을 방문해 방북중인 남북통일농구경기단장인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측이 일정이 분주해 미국에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관련 "(북미가) 시기적으로 재조정을 계속 하고 있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 구체적인 연기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온 비핵화 조치의 선후 문제를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제재 해제'로 가기 위한 1단계 카드를 놓고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점쳐졌다.

실무협상도 北 침묵으로 무산…핵신고·사찰 고민 깊은 듯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을 이른 시일 내 갖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이고, 앞서 무산된 북미 실무협상도 북측이 끝내 답을 주지 않은 결과다. 이에 북한이 핵신고·사찰 문제를 두고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북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라인 협상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북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어영부영 지체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조만간 협상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회담이 아예 결렬된 것은 아니어서 북미 간 이결조율을 거치며 대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톤다운' 된 성명을 봐도 북미 어느 쪽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분위기라기보다 신중하게 숨고르기에 나선 차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와 1단계 상응조치인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양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핵화-상응조치 교환이라는 큰 틀에서 북미 간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응조치의 선후문제를 두고 협상이 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이 늘어지는 만큼 당초 일괄타결(all-in-one)에서 단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절충형 빅딜'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되면 비핵화에 대한 '통큰 합의'나 즉각적인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즉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래핵을 유보하는 사실상 핵동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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