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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쌀·밭 직불제 통합

조현의 기자 | 2018-11-08 15:59
직불제 통합해 모든 작물 적용…"소득안정 강화"
2019년 관련 법률 개정→2020년 직불제 시행키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쌀에 편중돼 있는 현행 직불제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며 타 작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불제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목표가격만 변경한다면,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확정하고, 오는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농업직불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목표 가격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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