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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공화당 상원 다수당 수성…비핵화 프로세스 'GO'

이배운 기자 | 2018-11-08 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6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수성이 유력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세는 특이할만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인다.

CNN, AFP통신 등 현지 주요 매체들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하원, 공화당이 상원에서 각각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는 양당이 총 100석 중 35석을 놓고 경쟁했다. 현지 매체들은 일부 경합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51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435석을 모두 새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악이 확실시된다.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격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공화당의 ‘패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정부 여당이 약세를 보여 왔고 공화당도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 윤곽이 드러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이에 전문가들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상원이 조약 비준권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뤄낸 북미대화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대화·타협 정책을 주장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식 외교를 비판하는데 효율성과 집중력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 핵협상 진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북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목표에 맞춰 핵 협상에서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집권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비핵화를 추진하는 도중에 비 우호적인 미 정권이 새로 들어설 경우 체제보장 및 보상제공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더이상 선거 여론을 살필 필요가 없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해온 대북 유화 제스쳐를 접고 다시 긴장·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내밀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강온전략'이 재개되는 것이다.

아울러 견제력이 한층 높아진 하원이 김정은 독재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주문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북미관계 냉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신뢰 형성 및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문제 거론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권문제를 대외정책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탓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일부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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