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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막 올랐다…한반도 비핵화 '어디로 가야하오'

이배운 기자 | 2018-11-07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공화당, 상원 과반의석 유지 전망…트럼프식 대북정책 계속될 듯
민주당, 상하원 장악 시 탄핵절차 돌입?…‘가능성 미미’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가 개시되면서 선거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경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선거는 변수가 많아 정확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은 지키고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이 탈환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총 100석 중 35석을 놓고 경쟁하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6곳을 수성하기 어렵지만 공화당은 3곳만 신경 써서 방어하면 된다고 분석한다. 민주당은 6곳을 지키면서도 공화당의 2곳을 빼앗아야 하는 만큼 공화당 다수 상원이 유지되거나 의석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원 선거는 435석을 모두 새로 선출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막판 조사에 따르면 선거 예상결과는 민주당 203석, 공화당 194석, 경합 38석으로 나타났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데다 전통적으로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쳐 경합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챙겨가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전문가들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수성하고 하원 다수당을 빼앗길 경우 현재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다.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상원이 조약 비준권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당의 지원을 업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는 2020년 재선의 발판이 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구상에도 유리하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동력은 다소 약화 될 수 있지만 북미대화 기조가 전격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대화·타협 정책을 주장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식 외교를 비판하는데 효율성과 집중력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북미대화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탄핵이 성사될려면 상원의원 3분의 2인 67명이 동의해야 한다. 과거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이 대통령의 중범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할 가능성은 미미하며 민주당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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