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민주화 성패 달렸다…개혁·민생법안 통과 총력"

아동수당지급법, 유치원비리3법, 부동산법 등 정기국회 처리

당정청, 여야 민생법안법안 TF·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시정연설 과제 6개 분야, 36가 과제를 구체화 하고 29개 예산 사업을 상임위 단계에서 철저히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부총리과 청와대 정책 실장 등의 교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책과 예산 관련 논의만 있었지 인사문제는 이자리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었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