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1000개 신·증설…비리 유치원엔 무관용"

집단 휴원 엄정 대처·원장 자격 기준 강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집단 휴원 엄정 대처·원장 자격 기준 강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2022년으로 예정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과 제도정비를 통해 부모 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으로 개인은 사립유치원 설립할 수 없어…법인만 가능"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도 제고한다.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오는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해 유아교육법상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한데,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에도 무관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엄중한 제제가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로 몰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박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