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배달앱 등 O2O서비스 신산업 규제 반대"

24일 벤처기업협회 성명서 발표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오른쪽)이 협회 커뮤니케이션실 임경준 부장(왼쪽)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9명 의원들에게 020서비스 분야 규제 시도에 대한 협회의 의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24일 벤처기업협회 성명서 발표

벤처업계가 배달어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규제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O2O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한 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들 서비스의 검색광고는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라며 "그러나 최근 국회 등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규제 움직임은 지난달 신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벤처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월 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O2O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도입을 촉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9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배달앱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하자 이날 성명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대한민국 신산업 영역은 켜켜이 쌓여 있는 기존 규제와 신설·강화 규제로 창업 환경과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앱(온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O2O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창업기업의 기업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기존 전통산업 이해관계와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Scale-up)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에 우리 벤처업계는 규제정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