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기존 입장 되풀이' 한국지엠...'변호 나선' 산은

카젬 사장 대신 출석한 최종 부사장, 주요 질의 즉답 피해

이동걸 산은 회장 "법인분리 철수로 단정 못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왼쪽·자료사진)과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카젬 사장 대신 출석한 최종 부사장, 주요 질의 즉답 피해
이동걸 산은 회장 "법인분리 철수로 단정 못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한국지엠과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으나 법인분리에 대한 진일보한 해명도, 법인분리를 저지하겠다는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지엠에서는 카허 카젬 사장 대신 최종 부사장이 나와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고,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지엠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날 최 부사장은 “이번 특별결의사항의해서 법인 분리가 무효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신설 법인 설립은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 판결 법인분할 자체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지엠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다. “법인 분리가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인분리 이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 부사장은 “10년 고용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의에 “현재 한국지엠에 수립한 장기경영정상화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로서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국GM의 투자액 대비 기술소유권 개수를 공개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살펴보겠다”, “GM이 한국을 떠나도 한국지엠이 독자적인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장인 민병두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은행에게 지엠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는데 무엇을 했다는건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회장은 “분할계획을 설명했는데, 산은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감장을 떠나며 취재진으로부터 “책임자로서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0년간 64억달러의 투자와 신제품 2개 차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GM이 한국 시장에 어떤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피감기관장으로서 질의를 받은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저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오히려 한국지엠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철수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를 못 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연구·개발)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이 회장은 GM이 한국지엠의 생산부문과 연구개발부문을 분리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는 “이른바 ‘먹튀’라는 건 산업은행이 출자한 8100억원을 날리고, GM이 투자금을 다 빼간다는 얘기인데, (철수한다면)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면서 “법인이 몇 개로 분할되든, 모든 법인에 계약서가 유지된다면 GM이 약속한 10년간 생산과 설비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대해 ‘한국지엠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대표하는 은행장이 아니라 GM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은 공분하는데, 회장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답변을 한다”고 이 회장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