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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단기일자리 관련 최규성 소신발언 “오죽 답답했으면…”

이소희 기자
입력 2018.10.22 17:38 수정 2018.10.22 17:39

농어촌공사 국감서 단기일자리 계획 입장 요구에 “필요한 일자리만 택할 것”

농어촌공사 국감서 단기일자리 계획 입장 요구에 “필요한 일자리만 택할 것”

“솔직히 말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나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단기일자리 창출이)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다만 답답한 정부가 필요한 일에 돈을 줄테니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공문을 통해 단기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과 관련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소신 발언이다.

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정부의 공공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 “3선 의원을 지낸 경륜으로 소신을 가지고 말해달라. 정부의 고용지표 올리는 데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최 사장의 답이다.

또 강 의원의 “답변 취지를 보면 사실상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뜻이 내포돼있는데, 사장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이 일자리라고 해도 필요한 일은 해야 되고 필요치 않은 일은 안해야 맞다”고 단언하면서 “기재부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적극 검토해 불필요한 것은 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리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파악해본 결과, 농어촌공사도 현재 공사인원 6139명 중 354명이 가족관계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18명이 가족관계로 파악되는데, 이는 직계가족만의 통계”라면서 친인척을 포함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을 ‘단기 일바이자 가짜 일자리’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단기 일자리 내용에 대헤서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공사가 1142개 단기 일자리에 채용에 185억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정직하게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적한 일자리 중 농업용 저수지 수질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이미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또한 향후 3년간 조사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수지 토지소유자 조사도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일부 추가조사의 경우도 공무원과 공사 직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농배수로에 야생동물이 빠져죽는 등 농업시설 현황파악도 농배수로 건설 때 당연히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대책시설 설치에 300명을 충원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전대책시설 설치로 서민경제에 부흥하고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인생3모작 준비한다고 돼 있는데, 3개월짜리 펜스 가드레일 설치 등의 일을 통해 어떻게 인생3모작을 준비하나, 허울 좋은 일”이라고 했으며, 수리시설 퇴적물 제거사업과 관련해서는 굴삭기 장비기사가 하는 일로 신규 채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단기 일자리 1287명 고용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농어촌공사가 2만9000개까지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내놨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3개월 일하는데 1명 고용하는 일자리를 하루 한명씩 계산해서 연인원 90명의 일자리로 부풀려 놓았다”면서 “통계의 조작인지, 오류인지 파악해달라. 보고 받는 기재부에서는 (그만큼의)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착각 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한 달짜리 일자리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현황파악이 안된 듯 답변했고, 경 의원은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동의를 전체로 한 사업 추진 등을 최 사장에게 확답 받는 등의 주문이 주를 이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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