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산은, 고리 '중개대출'로 부당차익…이동걸 "업무 상 오류"

'중기 지원' 한은서 저리 조달받은 '중개대출' 고리 둔갑…140억 차익

"담당 직원 업무처리 상 문제" 해명에 "국책은행 할 짓인가" 질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원에 적발된 '고리 중계대출'을 통한 140억원대 부당차익 의혹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상 문제"라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원에 적발된 '고리 중계대출'을 통한 140억원대 부당차익 의혹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상 문제"라고 해명했다.

22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일반대출을 한 행위는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산은의 이같은 행태가 대부업체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고리로 대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아니고 산업은행만 적발이 됐다. 이것이 국책은행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산은은 한국은행에 매달 보고하게 돼 있는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했다"며 "지난 2016년 3월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간 허위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알리거나 바로잡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담당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조달금리(2018년 3월 공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77%)보다 낮은 0.5 ~ 0.75%에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은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대출 금리를 낮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운용 규모가 많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총 1천857건 3조2천68억원의 중개대출을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5.9%인 85건, 1천905억원에 대해서만 인하된 저리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머지 1772건, 3조163억원의 대출은 비싼 일반금리로 대출을 해 14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산은 측은 이와 관련해 "2017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검사 때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아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 과다 보고로 얻은 이익을 다른 중소기업 대출시 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조달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