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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한은 독립성·금리 실기론" 치열한 공방(종합)

이나영 기자
입력 2018.10.22 16:20 수정 2018.10.22 16:33

與 "안종범 금리 개입 의혹"…野 "현 정부 인상 압박"

이주열 “개입 없었다” 반박…11월 금리인상 검토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등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들며 전 정부의 금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2015년 5월24일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있다. 이후 한은은 같은 해 6월11일 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박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2014년 7월 한 포럼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가계부채 등의 이유를 들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시장에서는 인하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한은은 그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시장이 놀라고 의아하게 받아들였다”며 당시 정부의 금리 결정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안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의 금리 관련 기획기사와 관련해 나눈 문제메시지를 근거로 지난 정부의 금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 두 차례에 걸친 0.50%포인트 금리인하 결과는 언론과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팀이 돼 한은을 압박한 것”이라며 “너무 정교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문자 내용을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금시초문이다. 당시 금리결정과 관련해 안 수석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현 정부의 금리 인상 압박과 개입이 더 심하다”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10월 금통위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인상 압박 발언이 몇 차례나 있었다”며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의 발언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총리와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한은법 3조를 위반해가며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면서 “한은의 중립성은 한은이 가장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고 전문성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체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은이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올해 상반기 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는 실기론도 대두됐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금통위에서 금리결정을 할때는 그 당시의 물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부각돼 지켜보고 가야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완화와 정책여력 확보 차원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신중한’이라는 문구를 뺀 것은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인상여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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