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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영업거부까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뭐길래?

이호연 기자 | 2018-10-22 06:00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SKT 판매 거부' 하는 내용이 담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 분리하는 제도
국회-정부 “긍정적” vs 대리점-판매점 “자영업자 몰락”
실제 요금인하 효과는 불투명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휴대폰 종사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특정 통신사의 영업거부까지 단행, 실제 도입까지 갈길이 멀어보인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딸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또 다시 이통업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들은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뭐길래 찬성과 반대 주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일까.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이통시장 형태는 편의성을 위해 소비자가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면, 공시지원금 등을 받고 약정을 통해 요금제 가입을 하는 구조이다. 단말기 구매부터 요금제 가입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제도가 시장에 장착되면서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따른 불법 보조금 등의 부작용들이 심화됐다. 물론 지난 2012년부터 소비자는 단말을 제조사에서 구매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요금제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급제가 도입됐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이같은 이유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통사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만 하고, 제조사는 단말기에만 초점을 맞춰 경쟁하면,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므로 통신비 인하 효과와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논리이다. 실제 이통사는 매 해 전체 마케팅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유통점에 투입하는 리베이트는 1년에 4조원에 달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로썬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지난해 12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소비자 후생이 되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행 자급제 확대로 결론이 났다. 완전자급제 도입시 현재 이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25% 선택약정할인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 보조금이나 25% 선택약정할인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계기는 변재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일 과천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고, 통신매장수를 4분의 1수준으로 줄이면 판매장려금이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통점 종사자들의 집합체인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판매점 협회, 집단상권 연합회 등은 지난 16일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점이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등 대형 대리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며 “전국 2만여점의 유통점이 고사할 것”이라고 집단 반발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은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SK텔레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행에 따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유통망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책 없이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것 역시 부담일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완전자급제의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있으려면 통신 요금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함께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부문만 놓고 보면,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프리미엄 단말 가격이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글로벌 가격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출고가를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여기에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국내 제조사는 물론 해외 업체의 최신 플래그십 단말 출고가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애플 ‘아이폰XS 맥스’ 512GB는 1499달러(한화 약 170만원), 화웨이 ‘메이트20 프로(128GB)’ 1049유로(한화 약 137만원), ‘포르쉐 디자인 메이트 20RS (512GB)’는 2095(한화 약 273만원)‘이다. 국내 LG전자 ’V40씽큐(128GB)‘는 104만9400원이다.


한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완저자급제 이어 분리공시제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통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유통 구조 확립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통신사,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이다.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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