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기득권 노조가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이다

서정욱 변호사 | 2018-10-21 06: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지금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 전환의 실태를 보라. 과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가.

철학에 문외한인 필자는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간결한 원칙으로 이해한다. 한 마디로 동일한 사안은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서로 다른 사안은 그 다름에 맞게 처리해야 정의롭다는 뜻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근 비판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상당수 공기업에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라. 과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고 있는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직원과 탈락한 취업준비생들이 취업비리에 절망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양파 껍질처럼 끊임없이 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채용비리는 '무능한 5년 단임 비정규직 정권'과 '강성 기득권 노조'의 합작품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시)가 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현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다. 이 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상황실장이 노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본래 2인 1조로 해야 할 근무를 혼자서 하다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정진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시)가 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현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다. 이 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상황실장이 노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본래 2인 1조로 해야 할 근무를 혼자서 하다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

필자가 진단하는 문제인식이다.

첫째, 현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철학과 비전·기준이 없다. 또 너무 일률적이고 급진적으로 추진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는 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생겨난 것이다. 그 사정을 해소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애면 문제는 다른 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중엔 물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착취 사례가 있지만, 청소·사무 보조처럼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두가 정규직이면 좋겠지만 기업이 그 부담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비정규직 제로'가 말처럼 쉽게 될 일이었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왜 하지 않았겠는가? 아예 비정규직 자체를 불법화하는 법을 왜 만들지 않았겠는가?

결국 현 정권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잘못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기관장들이 실적 올리기 경쟁에 나서 무분별한 행태를 벌이고 있고, 정치인 단체장들이 포퓰리즘에 가세하면서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신(神)이 아닌 이상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자면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전환비용도 기존 정규직이 부담하느냐, 공공기관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국민 전체가 부담하느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으면 절대 빛을 발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국가가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영여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 시장은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둘 때 비로소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근로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숫자 눈속임을 위해 '단기 알바 수만개를 급조'하는 모순된 정책을 견강부회(牽强附會)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조의 입김과 부당한 개입이 너무 심하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16년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중 외주업체 직원인 10대 젊은이가 사망하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이들을 직접 채용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5개 기업의 사망자 중 무려 87%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점에서 필자도 이에 대해서는 전적 찬성한다. 그런데 위 젊은이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 판결문을 보면, 사고 당일 팀원들의 작업을 감독해야 할 상황실장 신모 씨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서울시청 맞은편에서 열린 노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떠났고 결국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같은 불행한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10대 젊은이의 희생으로 시작된 채용 확대의 빈틈을 '친·인척 채용 잔치'로 활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야말로 불행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까지 분노할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 아닌가?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 두 명이 별다른 경력 없이 공사의 개·보수 담당 무기계약직으로 '기획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노사협상을 주도한 것도 큰 문제다. 통진당이든 누구든 취업의 자유는 있지만 그 절차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 않은가? 노사합의 과정에서 불법 텐트 농성 중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노사협상장에서 경영진의 멱살을 잡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강성 기득권 노조들은 '띠끌 같은 구(舊) 적폐'를 청산한다고 온갖 법석을 떨기 전에 자신들의 '태산 같은 신(新) 적폐'를 먼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에서 최근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든 공기업에 대해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안 또한 어느 공기업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야 한다.

둘째,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검·경에 수사를 의뢰,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셋째, 박원순 서울시장 등 포퓰리즘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망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권 등 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고 고용률은 40% 대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헬조선(Hell 朝鮮)'을 외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계속 도둑질하면 취업 절벽에 막혀 있는 청년들의 거대한 분노는 결국 정권의 배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재주복주(載舟覆舟)).

'흙수저의 눈물'을 외면하는 국가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