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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메시지' 한보따리 들고갔지만…文대통령 유럽서 '냉대'

이충재 기자 | 2018-10-19 07:30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키워드는 '대북제재 완화'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격려와 유인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만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며 '보증인'을 자처했다.

'대북제재 완화' 공들였지만...'원칙' 앞세워 퇴짜

유럽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설득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18일(현지시각)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한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 앙겔라 마르켈 독일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도 대북제재 완화가 메인메뉴로 오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에는 직접적으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며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에 대한 "유인조치", "국제사회의 격려", "비핵화 촉진" 등은 '대북제재 완화'와 동의어(同義語)처럼 사용됐다.

영국‧독일 정상도 '원론적' 입장 밝힐 듯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싸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요청에 '아직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발언은 '거절'에 가깝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

콘테 총리의 답변도 비슷했다. 콘테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마주할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제재완화 요청에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영국이다. 외신을 비롯해 국회사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메이 총리에게 '퇴짜'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순방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유럽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당장 유럽의 움직임 보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의미를 두고 있는 청와대다.

다만 청와대가 유럽순방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았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접견에선 '교황의 방북 수락'을 받아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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