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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남북관계 가속화 "걱정말라"는 靑, 걱정 더 키운다

이배운 기자
입력 2018.10.18 01:00 수정 2018.10.29 16:29

남북 교류·협력 필요성, 대국민 설득 부족…北불신 뿌리깊어

한미균열 우려는 당연…언론 비판에 '발끈'은 미흡한 소통능력 자인한 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교류·협력 필요성, 대국민 설득 부족…北불신 뿌리깊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직도 한 가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로 비핵화 달성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우선 돈독한 친선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동력 삼아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제사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은 자칫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체제 안정성과 경제력을 회복한 북한이 핵개발 및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우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핵합의를 수 차례 번복하며 지금의 핵위기를 만들었다는 이른바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신중한 남북교류를 추진해도 북한 사회 '최고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합의를 뒤집으면 한반도는 6·25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충돌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북쪽을 향한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못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미균열 우려는 당연…언론 비판에 '발끈'은 미흡한 소통능력 자인한 셈

특히 정부는 올해 숨가쁘게 진행된 남북 화해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을 수 차례 받았다.

▲통일부 탈북민 기자 배제 ▲북한 함정 NLL 불인정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남북군사합의 불균형 ▲국군의날 축소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대북 인권비판 자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한미연합훈련 취소 ▲현송월 노쇼·갑질 사태 등 남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불룸버그통신과 일본 산케이신문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변인이냐"고 날선 비판을 가한 것은 단순히 현 정권을 흠집 내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같은 점에 비춰 철도연결 사업 등 남북관계 가속이 한미공조·대북최대압박을 약화시켜 오히려 비핵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4차례 방북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투명해졌다면 남북 교류를 응원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될 수록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은 더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17일 청와대가 당연한 우려를 겨냥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으나 걱정 말라"며 언론에 '작심비판'을 가한 것은 정부의 부족한 소통능력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정부가 선제적인 남북교류 강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이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설득력 없는 "걱정 마" 메시지는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의혹을 낳을 뿐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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