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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경색국면 속 소상공인聯 매개로 '정책 공조'?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0.17 17:38 수정 2018.10.17 17:50

한국·바른미래, 소상공인연합회와 잇따라 정책간담회

내달 입법·예산정국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 듯

"보수대통합 논란에 관계 경색, 그 이상 확대해석은 무리"

한국·바른미래, 연합회와 잇따라 정책간담회
내달 입법·예산정국, 큰 틀서 같은 방향 갈듯
"보수통합 논란에 관계 경색, 확대해석은 무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지며,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을 매개로 우회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질 조짐이 엿보인다.

바른미래당은 17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당"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지만,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연합회 현 지도부를 전복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설에 대해 경고하며 미리 차단막을 쳤다.

손 대표는 "우리 당 이언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아느냐고 질의했는데, 홍 장관이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위증 논란이 있다"며 "이언주 의원이 홍 장관이 정상화추진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정상화추진위원 중에는 민주당 19대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며 "홍 장관과 정상화추진위원 간의 회동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 하는 의도가 있다더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한국당도 지난 8일 같은 장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달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달부터는 법안 처리와 예산안 검토가 시작된다. 이 상황에서 정책간담회는 필연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제들이 입법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설득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과 예산으로 담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따라서 작게 보면 한국당·바른미래당 두 정당 간의 소상공인 '표심' 잡기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관련해 양당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를 민생연석회의에 포섭했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는 최저임금·근로시간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이 교조적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야당의 정책공조가 더 두드러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최근 보수대통합 논란으로 양당의 관계가 경색된 마당에 정치적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중간매개로 하는 우회적·간접적 정책공조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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