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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인정 안하는 北해군…'최고존엄' 결정을 무시하나

이배운 기자 | 2018-10-17 01:00
남북정상 판문점선언에 NLL명시…文대통령 "북한이 NLL 인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해군 함정들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NLL을 부정하고 우리 함정에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측이 NLL을 불인정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 군 조직내 명령·지침 하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4일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며 경고방송 했다. 언급된 '우리 수역'은 2007년 북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경비계선'의 북쪽을 의미한다. 사실상 NLL을 불인정한 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표현이 명시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서 북측이 공식적으로 NLL을 인정했다고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12일 개최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7월~9월간 북한 해군이 우리 측에 20여 차례의 무전 경고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도 NLL을 부정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는 기자들의 항의 섞인 질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는것은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북한군, 명령·지침 하달 지연 가능성…軍 "내부적 판단 공개 어려워"

지난해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사회에서 최고지도자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거스르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징계를 뛰어넘어 즉결 처형이 이뤄질 수 있음은 지난 사례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같은 점에 비쳐 북측 함선이 NLL을 불인정하는 대응을 취하는 것은 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세부 지침 하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명령·지침이 일선 부대로 전달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특별강연에서 "우리가 아는 북한은 유일지도체제고 최고위원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과정이 있고 하부 조직간에 논쟁도 많을 것"이라며, 실제 김 위원장의 의지가 즉각적으로 북한 사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이 발표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관련 명령이 일선 부대에 하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의중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 군 조직 내부의 모든 명령 사정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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