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사태 여파…"내신비리 전수조사 하라"

공정모임 "비리는 구조 문제…수시 20%로 낮춰야"

사진은 16일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공정모임 "비리는 구조 문제…수시 20%로 낮춰야"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쌍둥이 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에 고교 내신 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전국 고등학교 대상의 내신 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은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비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수시 비리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고 수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내신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숙명여고에서조차 비리가 발생한 것을 보면 내신 관리가 허술한 학교에서는 내신 비리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내신 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아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신 비리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교육부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비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내신비리는 '수시'라는 대입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일탈로 간주하고 그때마다 사람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내신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수시비율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시키고 공정한 정시수능을 80% 이상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CTV 설치, 상피제 도입 등이 문제가 아니라 내신 비리의 원인인 대입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시비리 전수조사할 것 ▲수시 비율을 20% 이하로 축소할 것 ▲정시 비율을 80% 이상 확대할 것 ▲내신시험을 전국단위 시험으로 전환하고 국가에서 관리할 것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할 것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이주민 서울경찰정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딸 쌍둥이 자매를 지난 8일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교무부장이 시험에 관해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내용이 휴대전화 조사를 통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