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환노위,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임금결정 '공정성' 설전 예고

최저임금위 류장수 위원장, 김성호 부위원장 참석

최저임금 쇼크 및 공익위원 선출과정 공정성 도마

최임위 류장수 위원장, 김성호 부위원장 참석
최저임금 쇼크 및 공익위원 선출 공정성 도마

1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을 출석시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총 7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특히 이날 환노위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최저임금 결정권한 이양 문제를 놓고 여야의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여야는 문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쇼크 책임론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고,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쇼크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효과와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월 말까지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문제는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의사결정에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경정할 당시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의 참석해 결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및 노동자위원 절반 가량이 불참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은 정부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