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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8.10.16 06:00 수정 2018.10.16 06:04

<호호당의 세상읽기> 올해 정부가 최대한 재정지출 늘려야 겨우 2.6%대 성장률

2019년 성장률 2.5% 밑으로…5월경 우리 경제에 어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우리나라도 한 때 고속 성장하던 때가 있었다. 신흥 경제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략 2002년 무렵부터 글로벌 평균 성장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와의 동조화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라서 그렇다는 해설을 했다.

그런데 글로벌 성장세와의 동조현상은 2012년부터 깨어지고 말았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줄곧 글로벌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그 괴리가 더 확대되고 있다.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2017년의 경우 글로벌 성장률은 3.4%였는데 우리는 2.8%에 그쳤다. 몇 년간 거의 0.6%의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나로선 정말 뜻밖의 일로서 올해 1월엔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돌발 변수만 없다면 3~3.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는 국내 전문가도 있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과 같은 외국은행들도 우리 경제가 3%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초의 낙관은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최근 IMF라든가 OECD 역시 우리의 성장률 예상치를 낮추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엔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고 있다.

그러자 세계경제 호황에도 한국 경제 ‘역주행’, 세계경제 ‘훨훨’ 나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 경제…,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속속 눈에 들어온다. 내수가 쪼그라들면서 투자, 소비, 고용 등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나 호호당의 설명을 제시해보자.

2002년부터 10년간의 동조화 현상은 사실 과소비를 통한 성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파트 붐으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성장이었을 뿐 그렇지 않았다면 글로벌 동조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결국 2012년에 이르러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더 이상의 소비여력이 없어지면서 글로벌 평균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12년부터였는가? 하면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렇다. 2012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國運(국운)으로 말하자면 60년 순환에 있어 小雪(소설)이었기 때문이다. 한 해로 말하면 양력 11월 20일 경에 찾아드는 節氣(절기)로서 그때부터 우리 국운이 사실상 겨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이에 올 해 초 3% 이상 성장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 나 호호당은 그저 피식-하고 웃고 넘겼다. 올 2018년의 경우 정부가 최대한 재정지출을 늘려야만 겨우 2.6% 대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금도 2.8%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시일이 좀 남았다는 점에서 장담하긴 어렵다 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내년이다.

내년 2019년은 우리 국운의 小寒(소한), 한 해로 말하면 엄동설한의 때인 양력 1월 초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년 성장률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또 달라질 것이라 본다. 2012년부터 초겨울이었다 한다면 내년부터는 늦겨울, 본격 추위가 찾아드는 때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이에 성장률이 2.5%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돌발 변수가 없을 때의 이야기이다. 내년 5월경이면 우리 경제에 어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솔직히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올지는 모르겠다.

첫째, 터키나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나라의 문제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이될 가능성, 둘째, 우리 경제 자체의 문제, 셋째, 예상 밖으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도 실은 꽤 높다는 점이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 변수이다. 미국 경제가 호황을 유지해도 우리에겐 문제가 되고 불황으로 들어가도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이 당분간 호황을 유지하게 될 경우 연준은 별 무리 없이 기준금리를 높여가게 될 것이니 그로 인한 글로벌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 역시 금리 격차를 줄여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그 결과 우리 경제에는 급격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부진 또는 침체로 간다 해도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된다. 미국 경기의 부진은 우리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고 경쟁국과의 치열한 수출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니 그렇다.

따라서 현 시점 이후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어가도 문제인 것이고 부진으로 들어서도 문제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저금리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이다. 환율이나 금리와 같은 거시적인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말이다.

이처럼 어디에서 어려움이 닥쳐올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선 우리 경제가 경우에 다라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사실상 제로성장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얘기할 것 같으면 1500조의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그보다 최근 수 년 사이 가파르게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가 더 위험하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는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최근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는 600조원에서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중에는 약 30% 정도가 제2금융권의 대출이기에 사실 고금리 대출에 속한다는 점에서 더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물론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와 같은 1.5%의 저금리 수준에서의 얘기인 것이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가야 할 땐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 상승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근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등이니 솔직히 우리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영업자끼리의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수익성이 괜찮을 까닭이 없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최근 크게 문제가 된 까닭 역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거의 한계선까지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또 하나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알바를 두지 않은 자영업자와 가게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불어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문제는 올 연말부터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결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투자 부진과 해외 이전, 그리고 국내 고용 부진이란 역효과는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반면 당장 생산성을 높일 방도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을 통해 돌아가는 경제인 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수출이 되어야 그만큼의 수입을 해올 수 있고 그로서 내수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겠다.

내년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중국 경제가 조만간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다. 지금도 말이 무성하지만 공산당 통제력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여느 시장경제 국가와는 다르다 하겠다. 하지만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과 선택이 누적될 경우 문제가 생기면 더욱 더 파괴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우 국운의 흐름이 우리보다 4년이 늦다. 중국의 2018년은 우리의 2014년과 같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내년 2019년으로서 국운의 小寒(소한), 본격 추위가 찾아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중국의 경우 2023년이 된다.

하지만 현 시진핑 체제는 과거 등소평이 만들어놓은 공산당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1인 독재란 점에서 중국의 붕괴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기에 빠르면 2020년부터 중국이 붕괴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 또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은 물론이다. 더 큰 국면에서 얘기하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은 글로벌 전체가 어려운 국면을 다시 맞이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양적완화라고 하는 유례없던 정책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결국 그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문제가 있으니 바로 이탈리아이다. 그렇기에 최근 이탈리아는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2021년이 이탈리아에게 있어 국운의 입춘 바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유로존 전체가 무사할 까닭이 없다고 본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 미치는 파급력은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그 역시 부담이 된다는 점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반도체 문제이다. 반도체하면 삼성전자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메모리를 시작한 것은 1983년이었다. 그렇기에 내년이면 36년이 되는 해이고 이에 모종의 브레이크가 들어온다는 점이다. 모든 사물은 36이란 숫자가 지나가면 그간의 흐름과 반대되는 현상, 일종의 障碍(장애)를 만나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에 있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 들어 실로 절대적이라 하겠는데 그 또한 내년엔 부정적인 변수가 생길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다.

앞의 글에 대해 제목을 “국운의 10년 엄동설한을 앞에 두고”라 붙였는데 몇몇 독자들이 너무 추상적이란 말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반가운 내용이 아닌 터라 며칠 고민 좀 했다. 그 바람에 다른 글도 잘 손이 나가질 않았다. 그러다가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눈앞의 현실이 될 일들이라 싶어서 속내를 어느 정도 털어놓았다. 오늘 글로서 이제 당분간은 골치 아픈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을 해본다.

글/김태규 명리학자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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